경기도가 추진 중인 7개 도로망 사업이 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2026~2030)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 타당성조사 (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총 48.9 ㎞, 1조 4,689억원 규 모의 도로망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도내 교통난 해소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기획예산처 제 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는 도가 신청한 26개 사업 가운데 7개 사업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7개 사업은 ▲ 용인 처인 원삼 ~ 마평 (국지도 57호선) ▲ 남양주 와부 ~ 화도 2 (국지도 86호선) ▲ 평택 오성 ~ 고덕 (국도 38호선) ▲ 아산 둔포 ~ 평택 팽성 남산 (국도 45호선) ▲ 김포 고촌 풍곡 ~ 풍곡 (국도 48호선)) ▲ 안성 공도 우회도로 (국대도 38호선) ▲ 안성 대덕 ~ 용인 남사 (국지도 23호선)이다.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있다는 공식 판단을 받은 것이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설계, 예산 편성·확보, 각종 인허가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제 6차 국도 ․ 국지도 일괄 예타 결과는 제 5차 때 24개 가운데 4개가 선정된 것과 비교해 사업수는 3개, 총사업비는 4,626억 원에서 1조 4,689억 원으로 약 1조가 늘었다. 기존 국도와 국지도 중심에서 이번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선정 유형도 확대됐다. 경기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단순 사업 건의를 넘어 계획 단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사업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며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예타를 통과한 7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용인 처인 원삼 ~ 마평, 평택 오성 ~ 고덕, 안성 대덕 ~ 용인 남사는 용 인·안성·평택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광역 교통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남양주 와부 ~ 화도 2 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도로의 안전성을 개선해 지역 교통환경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포 고촌 풍곡 ~ 풍곡은 풍무역세권과 검단신도시 등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맞춰 교차로를 개선하고, 평소 교통 정체가 극심한 아산 둔포 ~ 평택 팽성 남산과 안성 국도 38호선은 도로 확장과 우회도로를 개설해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예타 통과사업이 올 하반기 국토부 ‘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설계·보상 등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번 예타 통과로 반도체 산업벨트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도로망이 확보된 만큼 국가계획의 최종 반영과 후속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국가첨단산업과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