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임신·출산 수요에 대응하고 저출생 극복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면 재구조화한다. 유사·중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 효과가 입증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모자보건 체계’ 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난임부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왔던 경기도는 그 기조를 이어나간다.
도는 당초 편성된 올해 예산 660억 원에 296억 원을 추가 투입, 전년 (464억) 대비 2 배 이상인 총 956억 원을 지원해 저출생 극복 동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23년부터 소득·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기준을 전면 폐지했고, 2024년 11월부터는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 에서 ‘출산당 25회’ 로 대폭 넓혔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난임부부 3만 8,532 쌍에게 6만 9,200건의 시술비를 지원해 전년도 전체 실적 (6만 999건)을 반년 만에 넘어섰으며, 1만 4,074건의 임신 성공 (임신성공률 20.3%)을 이끌어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출생아 7만 7,702명 중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가 1만 6,511명으로 4.7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 시술비 지원은 저출생 극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산후 회복과 돌봄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역시 지난해 619억 원 (5만 1,113명 지원)에 이어, 올해는 970억 원을 투입하며 6월 말 기준 전년 실적의 62.2% 에 달하는 3만 1,786명을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6월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는 4만 4,368명을 기록, 전년 동기 (3만 8,158명) 대비 16.3%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이처럼 성과가 확인된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국가 지원체계와의 연동성을 높이고 사업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4개 사업은 올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비 및 일원화한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후 정부가 제도 (2024.11.)를 일부 수용함에 따라, 중복 방지를 위해 9월 30일 기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자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및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 정착·확대를 감안해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정부의 유사 사업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도입에 따라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후 종료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자체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사업은 기본형, 도 추가형, 시군 본인부담금 지원 등 동일 사업 내 3 단계 중복 운용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 후 종료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는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