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재정적자원인에 대해 민선 8 기 동안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진단하고 경기도의회와 실·국장 간 소통을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16일 주간회의를 열고 “처음 업무보고가 너무 비전 위주로만 돼 있어 예산의 세부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면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 보니 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됐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추 지사는 “살펴보니,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 며 “이를 조정하는 지휘관이 도지사여야 하는데 도지사와 실국 상호 간에도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니 1월에서 9월까지만 예산서가 있고, 10월, 11월, 12월은 빈칸이었다. 살림살이를 짜놓지 않고 가계부를 넘겨준 셈이다. 그러면서 적금도 다 깨 쓰고, 들어올 돈은 없고 그런 상황이다” 라고 토로했다.
추 지사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공란인 석 달 치 예산을 짜야 되니 항간에서 민생예산을 삭감했다고 오해하고, 도가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이라며 “삭감을 한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예산이 빈칸이었다. 도가 임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고 강조했다.
민선 9 기 경기도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미편성이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다. 세입 여건 악화와 복지 지출 급증의 구조적 문제도 강조됐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출생아와 고령 인구가 모두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복지비가 그만큼 많이 지출된다는 뜻이다” 라며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기존 11조 원에서 8조 원대로 3조 원 이상 급감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향후 4천억 원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등 과거 개발주의형 세입 구조로는 현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경기도는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 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마지막으로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중복 사업도 조정하고, 업무 효율도 높이자.
소통이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이다” 라며 “도지사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도의회와 상의하고, 실·국도 현안을 늘 협의하자”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농경지 오염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경기북부 성장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