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일보

재정 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 이라고 공식 선포한 경기도가 5,500억 원 규모의 강력한 예산 삭감을 통해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저출산 대응, 도민안전, 복지·의료 사업 등 민생 필수 사업 지키기에 나섰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위기 국면에서도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한다” 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닌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 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정두석 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 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등 지방세의 3,000억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어려워진 재정 여건, 누적된 채무 부담에 더해 활용할 수 있는 기금마저 대부분 소진되면서 더 이상 꺼내 쓸 재원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에 대응하고 필수 민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행사성·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총 5,465억 원 규모의 기존 예산을 삭감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과 감액규모를 살펴보면 ▲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 4,800만 원 ▲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 190억 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 5천만 원 등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이밖에도 재정 비상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감액하고, 3 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 원을 삭감하는 등 도차원의 자체 절감 노력도 추진했다.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 및 연수도 중단하는 등 최소화한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 원, 인건비 9억 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도는 먼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에 2,464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 원 ▲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 원 등을 반영했다. 저출산 위기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는 총 863억 원을 편성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 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등을 반영해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 의료급여 389억 원 ▲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 필수 의료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집행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SOC 사업에는 총 298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연내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토지보상 재결 등 올해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반영했다.

주요 사업은 ▲ 도봉산 - 옥정 광역철도 42억 원 ▲ 안성 공도 - 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 원 ▲ 화성 우정 - 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등이다. 경기도의 2회 추경예산안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 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 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상황’ 이라고 공식 선포하며, ▲ 도지사를 포함한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 감액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 낭비성 예산 편성·집행 전면 차단 ▲ 공직 조직 체질 개선 ▲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 대 비상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