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조2000억원 추경 확정…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급

정부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충격과 내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총 4조8000억원이 반영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한 약 3577만명이며, 지급액은 개인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4월 말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321만명에게 1인당 45만60만원이 먼저 지급된다. 이어 6월 말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을 대상으로 10만2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유사하게 운영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설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 약 20만 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대해서도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는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회복과 경기 방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당국은 이번 예산 집행을 통해 연간 성장률이 일정 부분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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