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일보

① 법인세 5% 광역지자체 배분 관련 추미애 지사 / 지역 나름의 특색을 살리고 산업정책을 하려면 재정분권까지는 길이 멀다 하더라도 재정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풀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청주는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반도체 초과 세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위치인데, 그런 인프라는 충북이 다 감당하고 또 혜택은 충북도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은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같다.

경기도도 전력, 물, 도로, 이러한 기반 시설은 도가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이후에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초과 세수로 인한 혜택은 한 푼도 보지도 못하면서 계속 부담만 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국세인 법인세의 5% 를 지방에 내려보내달라는 건의를 먼저 하자고 제가 제안드린 바 있다. 일단은 먼저 중앙정부에 강력한 요청을 하고 중앙정부가 재정 타개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사님과 그 부분을 먼저 같이 목소리를 내보자 싶어서 오늘 정말 급한 마음으로 달려온 것이다. 많은,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꼼짝할 수가 없고, 저도 국회의원 6 선을 했지만 지방재정 제도를 이렇게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신용한 충북지사 /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규모는 다르지만 산업군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

청주를 중심으로 SK 하이닉스, LG 화학, LG 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들이 작지만 강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법인세에서 5% 를 광역에 할애해주면 좋겠다는 부분은 지난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별다르게 반대하거나 그런 분은 없는 것 같다. 물론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정부와 국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충북도 당연히 찬성한다.

② 소방인건비 관련 소방 인건비 문제도 그렇다. 국가직화에 걸맞게끔 지방이 부담하는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중에 일몰되는 것을 우선은 소방 인건비로 내려달라고 먼저 주장했지만 행안부가 이상한 답변을 내놨다.

이것을 주거복지비로 쓰겠다는 거. 그 논리는 뭐냐 하면,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인데 지방세를 거둬서 어떻게 국가직인 소방에 주느냐 라는 논리를 내세우더라. 그 논리대로라면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야.

이런 것 밖에 안 되는 거다. 일단은 국가직화 했으면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방의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된 것도 아니고, 직무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소방에 드는 시설·장비 유지비, 인건비 다 부담하라고 하면서 국가가 전혀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국가 전체적으로 소방 인건비는 6조 5,000억이 드는데 경기도는 거의 1조 원이 넘게 든다.

지방세입이 15조 정도 되는데 1조 원을 소방 인건비로 쓰는 거다. 그래서 이건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 시급한 문제인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해결하라는 것이다. 신용한 충북도지사 / 담배소비세는 어느 방편이든 지방으로 내려주는 건 당연히 동의를 하고, 그런데 주거복지와 소방인건비 중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할지, 정교하게 따져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은 지사님과 협의하면서 같이 맞춰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하겠다. ③ 지방소비세 점진적 상향 부가가치세는 기초지자체에서 징수를 해서 국가에 넘겨주면 국가는 그것에서 25% 를 지방에, 광역도에 준다. 과거 지방재정위기 때 애초에 5% 에서 시작해 계속 늘려서 지금 25% 가 된 건데, 중앙과 지방의 세수를 7 대 3 으로 배분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지방소비세를 올려 달라, 재정위기이니까. 과거에도 재정위기 때 지방소비세를 급격하게 상향한 적이 있기 때문에, 25% 현재에서 40% 까지 차츰차츰 올리자는 것이다. 해마다 5% 씩 이재명 정부 4년 기간 동안에 40% 로 올리자고 지난번에 제안했는데, 충북지사님과 제가 먼저 그런 목소리를 함께 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다고 하면 지방소비세가 25.3% 이었던 것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40.3% 까지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한다. 사실은 수도권이 과밀하다 보니 점점 수도권이 팽창되는 측면, 그게 저희한테는 리스크이자 충북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기이기도 했다. 진천, 음성, 청주이라든지 경기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산업 발달을 같이 도모하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용인과 청주가 앞으로도 좋은 관계로 계속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